개인회생 제도와 절차 알아보기｜신청 자격·진행 과정·필요 서류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카드빚과 대출 이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곧바로 사라지는 악순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를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법원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보통 3년~5년) 동안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합리적 상환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채권자 역시 법원의 확정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규모 요건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2. 지속적·반복적 수입 요건

   • 급여소득자(직장인)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 기타 정기적으로 수입이 확인 가능한 사람
     →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불능 상태

   • 채무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야 합니다.

   •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정리

(1) 신청 준비 단계

• 필요 서류 수집: 채무 내역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내역

• 채무자 진술서 작성: 부채 발생 경위, 생활 형편, 변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수입·지출 계획 정리: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여 변제계획안 초안을 마련합니다.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인지대(수만 원)와 송달료(보통 3만~5만 원 수준)를 납부해야 합니다.

• 동시에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개시 결정

• 법원은 서류 검토 후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압류·가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 이 시점부터는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이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절차

• 채무자는 보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변제합니다.

(5) 변제 수행 및 면책

•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행합니다.

• 모든 변제가 끝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며,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다만, 사기·횡령·벌금 등 특정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에는 방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자 진술서

• 채권자목록(대출·카드사 등)

• 재산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지출내역서(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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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기간

• 비용: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등 기본 비용 외에 법률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입니다.

• 기간: 신청에서 개시 결정까지 1~2개월, 인가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전체 변제기간은 3년~5년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개인회생: 일정 기간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개인파산: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합,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는 채무자에게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 개시 결정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나 변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합니다.

Q2.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 아닙니다. 사기·횡령·벌금·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3.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Q4.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 허위서류 제출, 변제 능력 없음, 도박·사치로 인한 과다채무 등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가 스스로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가 엄격하고, 성실한 변제가 요구되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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